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81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현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 지원함으로서 관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나.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연무IC 진입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

라.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신설(안 제5조)

마.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여부 검토한 후 업체선정 및 통지 신설(안 제6조)

바.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 금융기관 협약,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은행협약 신설(안 제7조)

사.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 지원절차, 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지원계획 공고, 예산확보 신설(안 제8조)

아. 이차보전금 지원받은 업체 지원중지 및 반환, 위반 환수 조치 등 신설(안 제9조)

자. 이차보전 지원업체는 변경사항 시장과 금융기관 통보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 운용상황 시장에게 통보 신설(안 제10조)

차. 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신설(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 지원함으로서 관내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내용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51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금리를 익산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 내용중 다수 조항 보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기업, 근로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융자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융자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이차 보전금의 지원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업운영에 관해 변경사항 발생시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15조 까지는 종전의 조례내용(행사지원, 우수향토기업 지원, 준용, 시행규칙)과 같으며,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폭 보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

□ 2017. 3월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금폐지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부결된바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